서론
이 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할까 고민을 조금 했지만, 그냥저냥 현재 건축설계 시장과 사무소들의 현실에 대해 생각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포스팅하기로 결심했다.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니 글을 읽고 찔리는 사람들(교수,공무원,협회,소장 등)은 귓등으로 들으시거나 무시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
다만, 기존의 방식을 고수해서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오니 스스로 판단하여 참고만 하시기 바란다. 뭐 기존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개과천선할 것이란 기대는 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의 건축 업계는 과거부터 급속도로 진행된 경제발전에 따라 함께 발전하지 못하고 예전 구시대적인 사고와 업무 방식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 20년 전의 설계용역비에 머물러있어 산업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수십년간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때문에 젊고 능력있는 사람들의 업계 탈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업에 필요한 인재들이 날이갈수록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기성세대의 관련자들은 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초래한 원인 분석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자.
건축 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4가지
- 심사위원
- 공무원
- 건축사협회
- 기성건축가
1. 심사위원 a.k.a 교수 (제일 심각)
건축설계 수주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상공모와 수의계약. 일반적으로 현상공모는 공공(국가)기관에서 주로 선택하는 조달 방식이고, 수의계약은 민간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발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요즘과 같이 건설경기가 안좋아지는 상황에서 민간수주가 힘들어지자 많은 건축설계업체들이 현상공모의 시장으로 발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현상공모의 경쟁률이 더 치열해짐에 따라 수주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현상공모시장에는 예전부터 뿌리박혀온 가장 골칫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로 당선과정에서 벌어지는 설계업체의 로비와 일부 심사위원들의 비리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사전에 짜고치는 판을 만드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요즘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많이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로 인해 업계가 발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심사위원들의 목록을 관리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컨택한다거나 로비를 하는 행위, 해당 교수 등의 추천으로 직원 채용 등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는 행위를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 설계공모 판이다.(물론 모든 설계공모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관련자들의 이야기다.) 노골적으로 쇼핑백 등을 펼쳐보는 행위를 습관적으로 하는 심사위원들은 정말 반성하자… 나는 현상설계를 거의 참여하지는 않지만, 주변의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관이 따로 없다.
아래 이미지에 나오는 것처럼 대놓고 활동하는 블랙리스트 심사위원들이 있다. 소수의 몇몇 심사위원들 때문에, 현상설계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선의의 피해자인 사무소들과 공정하게 심사하는 심사위원들도 상당히 많다. 주로 큰 사무소의 경우, 주변 인맥이나 연줄을 통해서 사전에 심사위원과 컨택한 뒤, 설계공모 당일에 유력한 당선 경쟁후보의 작품을 점수로 까내리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수주를 이뤄내곤 한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사위원과 건축사사무소의 개선이 우선적이지만, 타의적으로 제동을 걸만한 장치로는 바로 현상공모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현상심사과정을 총 녹화하여 국토부나 공공의 커뮤니티에 공개하여 업계 관련자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품과 심사위원의 평가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국민 심사를 공개적으로 받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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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공무원들의 비리는 심사위원들이 행하는 비리에 비하면 과거보다 훨씬 개선되었다. 이는 투명화된 시스템을 통해 감시자들이 많아졌다고 하는게 맞을 것 같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비리는 존재한다.(아래 링크 참조)
문제는 공무원들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법령 해석이나 다른 허가권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 권력의 사용은 인정한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모호한 기준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허용되던 것이 이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거나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봐도 원론적인 답변만 있을 뿐, 허가권자와 협의하라는 질의 회신이 수두룩하다.
물론 백 번 양보해서 지자체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사업주나 협의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허용되고 안되고가 결정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결국에는 위와 같은 로비로 인한 폐해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관련 담당자들의 자체 판단은 최대한 자제하고, 법령과 조례에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이러한 사단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해결 방안은 해당 내용에 대한 자체 판단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성과주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책임감과 추진력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요즘 공무원들의 대우가 상당히 박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의 퇴직한 기성 공무원들에 비해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책임감도 많지만, 퇴직을 결심하는 이유가 바로 낮은 대우가 가장 크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이 업무 태만이나 무책임한 행동들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처벌이 따라야 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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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성건축가(건축사협회) 및 설계사무소
아래 포스팅에도 언급했지만 기성건축가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반성해야 한다.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건축가 집단의 문제다. 예전에 비해 건축사가 시장에 많이 배출되어 본인들의 밥그릇을 걱정하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건축사시험 제도에 태클을 걸고 있다. 시장에 건축사들이 많으면 본인들이 피해를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부터 자신은 발전할 생각이 없다고 다짐하는 것과 같다.
시장이 과열되고 공급이 많아지면 실력없고 능력없는 전문가들은 당연히 도태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의 구시대적인 시험을 통해 건축사자격이라는 타이틀을 지금까지도 내걸고, 새롭게 진출하려는 후임전문가들의 발 디딜 틈을 더욱 막아서려 하고 있다. 정말 건축계가 발전할 수 없게 만드는 뿌리깊은 관습이라고 생각한다. 설계사무소의 대표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전문가로써 건축 전체적인 틀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고객들이나 현장과 소통할 수 있다. 그냥 무늬만 건축사자격만으로는 경쟁력이 사라진 시대이다.
해결 방안
먼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바로 건축사 물갈이다. 새로운 신진 건축사를 높은 기준을 통해서 등용하고, 기존의 면허 대여나 허가방이라던지, 다양한 나이가 많은 건축사들의 능력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물론 판단 근거를 재정립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자격증에 나이 제한이 없어 나이 80이 넘은 건축사들의 자격증으로 밑의 세대들이 설계를 하거나, 유명인들 중에서도 건축사 면허 자체가 없어 타인의 면허를 대여해 대한민국 건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허대여를 통해 건축가라는 타이틀을 쓰면서도 건축사시험 자체를 비판하는 모순은 좀 아닌 것 같다.)
두 번째로, 다양한 인력 및 소프트웨어 협약을 고려해야 한다. 협력업체와의 협의가 중요하지만, 모든 회사가 그렇듯 개개인의 업무 능력에 따라 프로젝트의 퀄리티가 달라지기도 한다. 기술의 수용적 태도도 마찬가지다. 현재 대한민국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디자인 및 건축 분야에서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새로운 기술 및 정보에 대한 교육 및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코리아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건축 및 건설 분야에서 빌딩 정보 모델링(BIM) 및 가상 현실(VR)과 같은 첨단 기술의 활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최신 동향과 개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혁신적이고 고품질의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계약자 및 기타 업계 전문가들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건축 사회와 관련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거복지 개선, 도시재생 프로젝트 참여, 지속가능성 고려 등이 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건축사사무소가 건축물 설계만 담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서 건축물의 시공 및 관리 단계에서 건축사사무소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사무소가 건축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일반인들에게 더욱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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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정말 공감가는 글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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